2023년 단독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 정부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

단독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은 어디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기준 사업비 상한액, 국비 보조금,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최종 자부담 설치 비용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부담 설치비용

 

202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사업 계획이 공고되었으며, 이에 각 지자체 사업 계획도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동일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대략적인 지원금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총사업비를 100% 라고 봤을 때, 정부 보조금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약 47% + 자치단체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재원 대략 30%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자부담 설치비용은 총사업비의 약 23% 전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경우로, 각 지자체별 보조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경기도(광역), 양평군(기초), 인천광역시(광역) 보조금을 예로 들어 작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상한액과 정부 보조금

 

1. 먼저 2023년 총 사업비 상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 상한액이란 쉽게 말해 개인이 에너지공단을 통해 태양광 설치 신청을 했을 때, 설치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용, 즉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설치 업체는 상한액 이상의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 초과 시 사업 승인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사업 승인이 안되면? 당연히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 지원 단가 상한액

• 일반모듈 : 2kW 이하 (5,024,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5,966,000원)
• 저탄소 모듈 : 2kW 이하 (5,174,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6,206,000원)

 

※ 도서지역 지원 단가 상한액

• 일반모듈 : 2kW 이하 (5,374,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6,386,000원)
• 저탄소 모듈 : 2kW 이하 (5,554,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6,656,000원)

 

단독주택의 경우 거의 [3kW 일반 모듈]을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상한액 5,966,000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독 주택 3kW 태양광 설치비용 상한액 : 5,966,000원

 

 

 

 

2.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역시 모듈 형태 (일반, 저탄소) 혹은 설치 지역에 따라 단가가 상이합니다.

 

▷ 1kW 당 보조금 지원 단가

• 일반모듈 : 2kW 이하 (1,181,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936,000원)
• 저탄소 모듈 : 2kW 이하 (1,259,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1,014,000원)

 

※ 도서지역 1kW 당 지원 단가

• 일반모듈 : 2kW 이하 (1,358,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1,076,000원)
• 저탄소 모듈 : 2kW 이하 (1,448,000원), 2kW 초과 ~ 3kW 이하 (1,166,000원)

 

위 단가는 1kW당 지원 금액으로, 예를 들어 3kW 일반모듈을 설치한다면 3*936,000원 = 2,80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독 주택 3kW 태양광 설치 시 정부 보조금 = 2,808,000원

 

 

즉, 단독 주택에서 3kW 태양광 설치 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은?

 

총 사업비 5,966,000원 - 정부 보조금 2,808,000원 = 개인 부담 설치 비용 3,158,000원

 

하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부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설치비용은 더 내려갑니다.

 

 

지자체 지원 보조금

 

앞서 설명드렸듯, 지자체 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액으로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양평군을 예로 들고 있으며, 지자체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자체 보조금은 모두 3kW 일반모듈 기준 지원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경기도 + 양평군

 

경기도에서는 총사업비의 10% 인 59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은 2023년 기준 1,032,000원을 지원합니다.

 

즉,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며 3kW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면,

 

총 사업비 5,966,000원 - 정부 보조금 2,808,000원 - 경기도 보조금 597,000원 - 양평군 보조금 1,032,000원 = 개인 부담 설치 비용 1,529,000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설치 비용은 1,529,000 원이 됩니다.

 

 

2. 인천광역시

 

인천에서는 시 보조금 및 자치구(군) 비를 모두 포함하여 166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천에 거주하며 3kW 태양광 설치 시 자부담 비용은? 1,498,000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 5,966,000원 - 정부 보조금 2,808,000원 - 인천 시/구 지원금 1,660,000원 = 1,498,000원

 

이상 2023년 단독 주택 태양광 설치 비용, 정부 보조금, 지자체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2023년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신청 절차 방법 및 기간

 

 

 

▶태양광 설치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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