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소득세 : 세율, 징수액 50배 상승, 이유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이 연금소득세 징수액이 10년 새 5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ㅣ먼저 연금소득세 징수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보면, 연금소득세로 2,800여 억 원을 걷어 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 기준 이 세금의 징수액은 불과 약 57억 원으로, 10년 만에 50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치 : KOSIS 국가통계포털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납부하고, 실수령액은 줄어든 것입니다. ㅣ문제 1 : 연금 수령 인구의 증가 먼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2023. 3. 29.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 : 1인 ~ 6인가구 (50% ~ 150%)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를 가구원수 및 백분위별 구분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기초 생활보장 급여 혹은 최저 보장 수준 결정 및 각종 복지급여 산출을 위한 기준 값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 내 전체 가구원 소득의 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값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가구원수 기준 구분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1인 가구 ~ 2인 가구 1인 가구 : 2,077,892 50% : 1,038,946 60% : 1,246,735 70% : 1,454,524 80% : 1,662,314 100% : 2,077,892 120% : 2,493,470 130% : 2,701,260 150% : 3,116,838 2인 가구..
2023. 3. 28.
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농민이라면, 경작하는 땅이 있다면 농민수당,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직불금) 등 이 3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각 제도들을 간략히 비교해 보고, 정책별 신청 자격, 지원금 상한액, 단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ㅣ농민수당 농민수당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 요건 충족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즉, 공익적 활동을 조건으로 하며, 공익직불제와 동일하게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화폐로만 연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상한금액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농민수당이란?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액 농민..
2023. 3. 24.
공익직불제 모든 정보 : 제도 소개, 신청 조회, 지원금 종류, 담당 기관
공익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정보를 이전 포스팅들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제도소개 & 연간 사업 흐름 (신청 조회) 2. 지원금 종류 : 소농 & 면적 직불금 3. 담당기관 & 누리집 1. 제도소개 & 연간 사업 흐름 (신청 조회) ▶ 공익직불제? 목적, 종류, 소농/면적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공익직불제? 목적, 종류, 소농/면적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공익직불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펴보고, 소농, 면적 직불금 등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및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w.wean.co.kr ▶ 공익직불금 연간 사업추진 흐름 : 신청, 등록, 대상자 확인, 지급 일정 방법 공익직불금 연..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