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중 면적 직불금은 소농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1. 농지의 형태와 2. 면적에 따라 3. 단가가 다르다는 것인데, 각각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 및 최대 지급 가능한 상한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농 직불금? 면적 직접 직불금이란? 차이점 비교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 대상, 농지 면적 무관 / 지원금 동일
면적직불금 : 농지 면적 대비 지원금 지급 (농지 클수록 지원금 상향)
1. 자격 요건 : 농지의 형태 충족 여부
▷ 1순위 (지원금 최대) : 농업 진흥지역 내 논, 밭
▷ 2순위 : 농업 진흥지역 밖의 논
▷ 3순위 (지원금 최소) :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2. 면적 및 단가 구간
농지형태별, 면적 구간별 직불금 단가는 최소 1,000,000원에서 최대 2,050,000원까지 지급되는데, 농지형태 우선순위와 면적 대비 단가를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 ~ 6ha) | 3구간(6ha 초과) |
| 농업 진흥지역 내 논, 밭 | 2,050,000 | 1,970,000 | 1,890,000 |
| 농업 진흥지역 밖의 논 | 1,780,000 | 1,700,000 | 1,620,000 |
| 농업 진흥지역 밖의 밭 | 1,340,000 | 1,170,000 | 1,000,000 |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1구간의 면적은 2ha 이하, 2구간은 2ha 초과 ~ 6ha 이하이며, 6ha 초과 농지는 최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모의 계산 : 실수령 가능 금액과 상한액
그렇다면 최대 지급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최대 지급 상한액
정확히는 금액 상한이 아니고, 면적 상한이 적용됩니다.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지까지,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되며, 들녘경영체의 경우 400ha까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단순 계산을 위해 모든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가정하고, 3구간 단가만 적용했을 때 최대 금액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농업인 | 농업 법인 | 들녘경영체 |
| 지급 상한 면적 | 30ha | 50ha | 400ha |
| 3구간 단가만 적용시 | 56,700,000 | 94,500,000 | 756,000,000 |
위 경우는 1,2구간은 배제하고 3구간만 최대 상한 면적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대해 계산한 경우입니다.
▷ 구간별 단가 적용
이번에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농업진흥지역 안/밖 모두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단가 지급은 농지형태 우선순위별로 지급됩니다. (농업 진흥지역 내 논밭 → 진흥지역 밖의 논 → 진흥지역 밖은 밭)
case 1.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밭 3ha를 경작하는 경우 수령액
(2ha * 205만 원) + (1ha * 197만 원) = 6,070,000원
case 2. 농업진흥지역의 논 4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2ha를 경작 (총 6ha)
(2ha * 205만 원) + (2ha * 197만 원) + (2ha * 170만 원) = 11,440,000원
case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경작(총 4ha)
(1ha * 178만 원) + (1ha * 134만 원)+(2ha * 117만 원) = 5,460,000원
이상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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