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공익직불제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소농직불금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 요건과 방법 및 단가, 상한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말해 [1. 자격 요건]을 [2. 모두 충족]하는 [3. 농가]에게 농지 면적 무관 [4. 정액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격 요건,  2. 모두 충족

 

일정 요건이라 함은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의미하며, 아래 8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3. 농가

 

농민 단위 지급이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합니다.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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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가 및 상한액 : 직불금 정액 지급

 

농지 면적 상관없이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농가별 120만 원을 정액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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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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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농직불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농지 면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면적직불금은 농지가 클수록 (=부농일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상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으로 자격 요건과 단가 및 상한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