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연간 사업추진 흐름 : 신청, 등록, 대상자 확인, 지급 일정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연간 사업 추진 흐름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월 단위 시기별 업무흐름을 살펴보고, 신청 및 등록 방법, 지자체 등록증 발급, 지급 대상자 확정, 지급 금액 산정부터 지급 일정 확인까지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2월 ~ 5월 : 직불금 신청 및 등록 → 지자체 등록증 발급

 

2월 : 직불금 온라인 신청

직전 연도 직불금 등록 정보 및 농업경영체 정보 등이 일치하고 사전 검증 결과 적합인 대상은 비대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에게만 별도의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 문자에 기입된 사이트 접속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문자 수신 → 신청 사이트 확인 → 온라인 직불금 신청 → 접수 완료 문자 수신

 

 

3월 ~ 4월 : 방문 신청

본인이 직불금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3월부터 접수받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와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5월 : 지자체 등록증 발급

기본 직불 신청정보에 대해 읍, 면, 동 등록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부정 수급 우려대상에 대한 경작 사실도 점검하며, 등록증 교부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까지 업무가 진행됩니다.

 

 

 

ㅣ5월 ~ 9월 : 현장 조사 및 지급대상자 확정

 

이 기간 동안 핵심 업무는 실경작 여부 현장 조사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과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정 수급과 부적격 대상에 대해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의 계획에 따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도 점검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수정 및 보완 사항이나 변경 등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 도 담당자와 조정하게 됩니다.

 

농업 외 소득 등 기본 직불 자격 요건을 최종 점검한 후 9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ㅣ10월 ~ 11월 : 직불금 지급 금액 산정 → 지급

 

10월 : 지급 금액 산정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감액 대상이 되며, 감액대상자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까지 진행됩니다.

 

농지 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에 대해 금액이 산출되고, 농림축산식품부 > 광역지자체 > 시군구를 거쳐 기본직불금 교부 결정 통보까지 이루어집니다.

 

 

11월 : 직불금 지급

드디어 공익직불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기초지자체(시, 군, 구)에서 농업인으로 최종적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며, 기본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직불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 공익직불제 담당 기관, 주요 업무, 콜센터 연락처

공익직불제 담당 기관, 주요 업무, 콜센터 연락처

 

 

▶ 공익직불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익직불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공익직불금 연간 사업추진 흐름으로 신청, 등록, 대상자 확인, 지급 일정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