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과 지급액을 알아보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정부 지급 공익직불제와의 차이점도 비교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농민수당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농민수당은 농작물 재배 요건을 충족하며 + 신청한 재배품목 및 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경영체)이 신청가능합니다.
▷ 먼저 농작물 재배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 과실 혹은 화훼작물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면 되는데, 온라인 등록의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누리집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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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전년도 부정수급한 경우 혹은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 24 전자정부 내 [보조금 24]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조금 24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조금 24 누리집에서는 근로 자녀 장려금, 돌봄 서비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24 누리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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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자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지급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등인데 위 국립농산물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ㅣ지급 금액
농민수당은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이 지원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각 지자체별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상이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ㅣ농민수당 vs 직불금 vs 기본소득
농민수당과 경기도에서만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정부 지급 직불금인 공익직불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익직불제(정부 지급 직불금) : 농지 면적 대비 지원금 지급 (큰 농지 가질수록 지원금 많음)
- 농민수당 : 공익적 활동을 조건으로 농가 단위로 지급
- 농민기본소득 :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
▶ 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농민이라면, 경작하는 땅이 있다면 농민수당,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공익직불제(직불금) 등 이 3가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부 지원 혜택입니다. 각 제도들을 간략히 비교해 보고, 정책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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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농민수당 신청 자격, 방법과 지급액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및 공익직불금과의 차이점 비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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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중 면적 직불금은 소농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1. 농지의 형태와 2. 면적에 따라 3. 단가가 다르다는 것인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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