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출 #4 : 대부 지원 제외 요건

대출 지원 제외 사유 모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출 관련 내용 중 대부 지원 제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경우에 적용받는 공통 요건을 확인해 보고, 대출 상품별 (사업자금, 주택담보, 전세자금, 일반 자금 등) 세부 요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제외 요건

 

공통 요건

 

1. 당해년 각종 대부지원(예정) 완료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개량 자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대부 신청일 기준 주택 대출이나 생업 대출 등 2건 이상 상환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3. 대부 원리금이 체납 중이거나 상환기관 연장 혹은 유예 중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위탁 은행을 통해 나라사랑 대출 실행 후 채권 양수된 상태라면, 체납금 상환을 완료해야 대부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재외국민등록법] 적용 대상자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 체류 중인 기간이라면 생활안정대부 상품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6. 대부재산 매매 행위가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부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자매 간 매매 계약 하는 행위 혹은 부부 및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간 매매 행위 시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 상품별 제외 요건

 

1. 주택 신축 및 아파트 분양

당해 연도 대부 지원을 받은 경우, 대부 신청일 기준 동일 대부지원을 상환 중인 경우, 그리고 상환완료 후 2년 미경과시 재지원 불가합니다.

 

2. 주택 임차

- 해당 대부 상품을 지원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 직계 존비속 혹은 형제, 자매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기타 1번의 제외 요건 동일하게 적용받음

 

3. 주택 개량, 농토 구입

동일한 대부 상품을 지원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상환 중인 경우 지원 제한 됩니다.

 

4. 사업자금

법인사업, 비영리사업, 지원 제외 업종은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 신청일 기준 동일 대출 상품 실행 후 2년 미경과시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생활안정자금

일반 자금, 보철용 차량 구입비,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이 포함되는데, 해당 대출에 대한 지원 제외 요건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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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2024년도 보훈업무시행지침 대부지원] 항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대출 #4 대부 지원 제외 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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