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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 확정 :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의료환경 개선, 국립묘지 확충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6조 3,948억 원으로, 이는 2023년 6조 1,886억 대비 3.3% (2,062억)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의료환경 개선, 국립묘지 확충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보상금)는 5%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7% 인상되어 매 월 42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 이상을 (2023년 5.5%, 2024년 5%) 기록하였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추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7급 상이자 보상금 : 2023년 568,000원 → 2024년 608,000원 6.. 2023. 12. 27.
독립유공자 혜택 : 유족, 손자녀, 며느리 특별지원금 (제수비, 예우금, 가계지원비) 지난 포스팅에서 독립유공자 보훈급여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외 수급 가능한 특별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수비, 특별예우금, 가계지원비 등 지원금 별 지급액을 알아보고, 유족, 손자녀, 며느리 등 지원 대상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 특별지원금 먼저 수권유족에게는 제수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시기는 독립유공자의 실제 기일이 속한 달의 1일입니다. 지원 금액은 300,000원으로, 보훈관서로 제출해 주신 통장으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수권유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족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제사 주관자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 2023. 12. 25.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보상금) 혜택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자녀, 며느리를 포함하여 승계순위에 의거 지급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등 훈격 및 유가족 구분하여 월 지급 보상금액을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 및 승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은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승계 지급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손자녀의 경우 수급 대상은 1명으로 한정되며, 해당 보상금 수급에 대한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이 불가합니다. 며느리의 경우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분이 대상자가 됩니다. 이 외의 유가족은 보상금 지급 비대상자입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 당시 이미.. 2023. 12. 23.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 이용대상자 및 할인 감면 혜택 국가유공자 보훈병원 장례식장 지원 이용대상자 및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비대상자] 혹은 [감면대상자]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감면율 적용되는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대상자 장례식장 이용 신분은 국비 대상자, 감면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해당 구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21호)에 근거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대략 상이(장해) 여부, 본인 혹은 유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있는 (할인받게 되는) 최대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국비대상자는 애국지사 그리고 상이등급 혹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전상 군경, 공상 군경, 소방관 및 경찰 등 공상 공무원, 4.1.. 2023. 12. 21.
참전유공자 사후 지원 : 장제보조비 혜택 참전유공자 사후 지원 사항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제보조비 혜택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예산 등 국비가 50% 미만 투입된 사설 납골당 등이 해당됩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 등 국립묘지는 당연 비지원 대상 시설이며,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어 건립된 시설 안장 시에도 보조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묘지 조성을 위한 비용에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시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후 5년 이내 신청해야만 .. 2023. 12. 19.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자격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자와는 그 범위가 다르며, 동일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 및 자격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까지입니다. 직계존비속을 구분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법정 상속 순위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받아 온전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재혼하는 경우 유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혼 역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공자 사후.. 202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