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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 대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범칙금보다 가벼운 처벌로, 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타메라에 의한 속도위반 등) 부과되는 행정 처벌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몇 % 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감경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는 것은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당연 감경비율인 20% 외 기본적으로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에 의한 20% 감경은 [과태료 총액]의 20%가 아닌 [과태료 총액에서 50%를 감경 후 잔여 금액]의 20%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 초과 20.. 2023. 9. 2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 : 취업, 교육, 의료 지원 혜택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인 보훈보상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 교육, 의료 분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경, 공무원, 유족을 구분하여 분야별 지원사항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취업분야 혜택은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으로 유공자 본인 그리고 유가족 중 배우자 한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 등 기타 유족은 취업분야 혜택과 무관합니다. 먼저 공무원(경찰, 소방, 군부대 포함), 일반 공/사기업 및 단체, 국공립 및 사립학교기관 등 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비율은 만점 기준 본인 10%, 배우자 5%입니다. 특별채용 지원으로 보훈 특별 고용은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지원 (최대 300만 원).. 2023. 9. 22.
강아지 반려견 맹견 목줄 안 한 개 처벌 (벌금, 과태료) 목줄 안 한 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미준수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발생 시 등 관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목줄 안 하면 = 과태료 000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범죄인에게 처하는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을 알아보려면 최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부터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제19234호 동물보호.. 2023. 9. 20.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 : 유족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등급별 상이한 보상금액을 살펴보고, 부양가족수당이나 고령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 보상금 ▷ 재해사망군경 유족 배우자 : 1,293,000원 부모 / 조부모 : 1,271,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1,500,000원 ▷ 1급 ~ 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1,121,000원 부모 / 조부모 : 1,103,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1,302,000원 ▷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412,000원 부모 / 조부모 : 390,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694,000원 주 1) 재해사망군경 유족인 경우 당연 수급 대상자가..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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