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에서 최초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신청 자격은 무엇이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그래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총정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ㅣ10문 10 답!
1.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나요?
2023년 기준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최초, 유일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일부 타 시도에서는 농민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농민수당제도 도입 : 충남, 전남, 전북, 강원
※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완료 : 충북, 경북, 경남, 제주
2. 경기도 모든 시, 군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나요?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나요?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 중 20개 시, 군이 참여 중이며, 11개 기초지자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지자체는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가평군,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입니다.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는 미지급 지자체로 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3. [농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생산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중 만 19세 이상이거나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4. 실제 농민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 4차에 거쳐 농민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초 읍면동장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이후 마을 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군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농민여부를 검증합니다.
5. 농민기본소득과 정부 지급 직불금과의 차이점은?
정부 지급 직불금은(공익직불제) 농지 면적에 대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즉, 큰 농지를 가진 부농일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습니다. 반면 기본소득은 농지면적 무관 모든 농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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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 민수당과의 차이점은?
농민수당은 공익적 활동을 조건으로 농가 단위로 지급하지만,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의무 이행 조건 없이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합니다.
▶ 농민수당이란?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액, 기본소득 공익직불금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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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과 지급액을 알아보고,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과 정부 지급 공익직불제와의 차이점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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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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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중 면적 직불금은 소농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1. 농지의 형태와 2. 면적에 따라 3. 단가가 다르다는 것인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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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소득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지역화폐 수급 시 사용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이며,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입니다.
8. 농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농지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있다 하더라도 거주 주소지가 지급대상 시, 군이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9. 농가에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농민으로 인정하나요?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하루 중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농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0.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을지 기본소득을 받을지 선택은 가능합니다.
이상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10문 10 답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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