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목적, 종류, 소농/면적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공익직불제란 어떤 제도일까요?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살펴보고, 소농, 면적 직불금 등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및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ㅣ목적

 

기본 목적은 쌀 중심의 경작을 탈피하고 여러 작물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며 각 농가 간의 경제적 균형유지를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생태 및 환경 관련 의무 강화로 국민의 눈높이와 세계화에 부합된 농업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ㅣ종류

 

공익직불제는 법률 제18995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근거한 제도로,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제도]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도]로 구분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

 

재배 방법이나 작물과 상관없이 보유 농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형으로, 이는 다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직불금의 형태이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든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무관 요건만 충족한다면 정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모든 농가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농민] 단위가 아니라 [농가] 단위로 지급합니다.

 

▶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상한 금액

 

면적직불금은 작물의 종류(논 or 밭)와 경작의 주체 그리고 농지의 형태 및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합니다. 소농직불금과 가장 큰 차이점은 농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 지원금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 자격 요건, 단가, 지급 상한액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농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ㅣ신청 및 지급

 

▶ 공익직불금 연간 사업추진 흐름 : 신청, 등록, 대상자 확인, 지급 일정 방법

공익직불금 연간 사업추진 흐름 : 신청, 등록, 대상자 확인, 지급 일정 방법

 

지원 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받으며, 연중 5월 ~ 10월 간 현장조사 및 지급액 산정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최종 직불금 지급은 매년 11월로, 특히 직불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15일간 정보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이상 공익직불제의 목적, 종류, 소농/면적 직불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