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 : 자격 요건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등을 지칭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국가유공자]라 명칭 하지만, 보훈 대상 유공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해사망 군경 등을 의미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요건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는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나뉘고, 4.19 유공자는 4.19 혁명부상자, 혁명 공로자 등으로 구분되듯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및 공무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유공자 지정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재해사망 군경

군경의 범위는 군인, 경찰 외 소방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혹은 국가 수호 안전보장과 무관한 혹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 중 사망한 경우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함은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재해부상 군경

지정의 요건은 재해사망 군경과 동일한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질병 등으로 상이를 입고 퇴직 혹은 전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이의 정도가 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3. 재해사망 공무원

군인, 경찰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대상자가 됩니다. 일상적 공무 종사 중 국민의 생명 혹은 재산 보호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분이(질병 사망 포함)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해부상 공무원

지정 대상과 요건(국민 보호에 직접 관련 없는)은 재해사망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질병을 포함하여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다만 국가보훈부장관 주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 7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보훈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자격 요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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