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 마켓, 번개장터 등 중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판매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있습니다. 반면,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각 품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거래 금지 품목
1. 식품
모든 식품, 음식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 신고를 한 당사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외 직접 제조한 베이커리, 개봉한 식품, 단백질 보충제 등 역시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됩니다.
2. 생물
생물에는 살아있는 동물, 곤충, 물고기 등이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판매는 [동물 판매업]을 등록한 정식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상기 생명체에 대해 무료 분양 및 거래 역시 모두 제한됩니다.
3. 화장품
화장품 샘플은 화장품법에 의거 [홍보용]으로만 가능하며 [판매용]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샘플제품에는 전 성분이나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중고거래 역시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4. 안경
안경, 선글라스는 판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수가 없는 제품 : 중고 거래 가능
도수가 있는 제품 : 증고거래 불가, 전문 안경사만 취급 가능
5. 제복류
경찰복, 군복, 소방복 등 제복류를 [사용]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찰제복을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핼러윈 등 파티 코스튬도 불가합니다.
6. 기타
종량제봉투는 법에 의해 (폐기물 관리법)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판매 대행 계약) 당사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 및 구매를 해서는 안됩니다.
온누리상품권과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및 상품권은 개인 구매 및 판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제한됩니다.
중고거래 가능 식품
위 1번 항목에서 식품의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드렸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하 [한시적] 중고거래가 가능합니다.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별 10회 이하 및 누적 거래금액 30만 원 이하까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보관 방법이 실온(상온)인 경우에만 가능 (냉장, 냉동 제품 모두 불가)
2. 소비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3. 미개봉 상태일 것
4. 제품명 및 건기식 도안 등의 표기가 기재된 상품일 것
5.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은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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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중고 거래(구매, 판매) 금지품목 및 거래가능한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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