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33 상속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 (거주자, 비거주자) 및 제출서류 피상속인의 신분에 따른 법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뜻과 의미,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각 신고납부기한과 필수 (추가) 제출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 즉 7월 31일이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고 납부를 위한 3개월의 추가 기한이 부여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9개월 이내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위 예시와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0월 31일이 신고 마감기한이.. 2023. 9. 30. 강아지 반려견 맹견 목줄 안 한 개 처벌 (벌금, 과태료) 목줄 안 한 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미준수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발생 시 등 관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목줄 안 하면 = 과태료 000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범죄인에게 처하는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을 알아보려면 최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부터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제19234호 동물보호.. 2023. 9. 20. 증여세(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및 기본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받게 되는 기본 증여세율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위 신분 중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수증자의 신분) 배우자 : 6억 원 직계 존속 : 5천만 원 직계 비속 : 5천만 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기타.. 2023. 9. 14. 법정 상속 우선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이내 방계혈족 뜻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 제외) 이에 따른 법정 상속 우선순위와 직계존비속, 방계 혈족 등의 뜻,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당연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 모두 없는 경우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1순위의 공동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1순위로.. 2023. 9. 12.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