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11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고령자 인재은행 위치 및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하 전국 20여 곳의 고령자 인재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세한 위치 및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인재은행]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진입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인재은행 검색 2023. 11. 7. 상속세 및 증여세 미신고(무신고) 가산세 (부과사유 및 가산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사유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인데, 이러한 부과사유별 상이한 가산세액을 살펴보고, 지급명세서 등 서류 제출 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산세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 동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10%, 부정 과소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대비 무신고시에는 좀 더 엄격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액은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입니다. 반면 아래의 경우인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상속 혹은 증여재산 미확정 상태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 등) 세법에 의한 공제 적용 착오 시 상속 및 증.. 2023. 10. 6. 상속세 법정 신고 납부 기한 (거주자, 비거주자) 및 제출서류 피상속인의 신분에 따른 법정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뜻과 의미, 자격 요건을 살펴보고, 각 신고납부기한과 필수 (추가) 제출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 기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이내, 즉 7월 31일이 신고 납부 마감 기한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고 납부를 위한 3개월의 추가 기한이 부여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9개월 이내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위 예시와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다면 10월 31일이 신고 마감기한이.. 2023. 9. 30. 강아지 반려견 맹견 목줄 안 한 개 처벌 (벌금, 과태료) 목줄 안 한 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미준수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발생 시 등 관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목줄 안 하면 = 과태료 000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범죄인에게 처하는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을 알아보려면 최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부터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제19234호 동물보호.. 2023. 9. 20.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