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vs 비인가대안학교 장단점, 차이점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대안학교,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학력인정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력인정이 가능한 인가 대안학교가 무조건 좋은 학교일까요? 각 학교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안학교 차이점

 

※ 대안학교의 뜻과 종류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의미(뜻), 종류(각종학교,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고등학교)

 

대안학교 장단점과 차이점

 

대안학교의 인가와 관련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제32768호, 2022.7.5 시행,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국공립 혹은 인가를 받은 사립 대안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동일한 학력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 외의 대안학교는 졸업하더라도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 각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가 대안학교

 

기본 수업일수 기준인 180일을 채워야 하고, 교육부 지정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 역시 이수해야 합니다.

 

위 사항만으로도 알 수 있듯, 상당 부분 교육부의 통제를 받게 되며, 당연하게도 교육 커리큘럼 및 학사일정에 대한 자유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반면, 가장 큰 장점인 학력인정 말고도 두드러지는 부분은 예산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만큼 충분한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재학생 입장에 본다면 학비부담이 비인가 대안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이며, 학교 측에서 보자면 융통성을 살린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학교 스스로 인가를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이처럼 교육부산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통제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학사일정과 교육 커리큘럼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없는 학사과정, 이는 인가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명백한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 역시 두드러집니다.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 지원을 받지 않는다 = 예산도 받지 않는다.

 

학교라는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 부처의 예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기관의 운영을 모두 자비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근간은 재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가 핵심으로, 이는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비용이나 학비등이 인가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거듭 언급했듯 학력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초, 중, 고등학교 졸업과 동일한 지위의 학력인정이 필요하다면 검정고시를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 인가 대안학교

장점
동일한 학력인정
저렴한 학비

단점
교육부의 통제
학사일정 자유도 낮음

 

 

▷ 비인가 대안학교

장점
교육방향에 대한 완전한 자유
오직 학교의 이념에 부합된 학사일정 가능

단점
학력인정 불가 (검정고시 필수)
재정적 부담 (비싼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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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학력인정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와 비인가대안학교 장단점,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