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6조 3,948억 원으로, 이는 2023년 6조 1,886억 대비 3.3% (2,062억)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의료환경 개선, 국립묘지 확충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보상금)는 5%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7.7% 인상되어 매 월 42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 이상을 (2023년 5.5%, 2024년 5%) 기록하였으며,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추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7급 상이자 보상금 : 2023년 568,000원 → 2024년 608,000원
6.25 (신규 승계) 자녀 수당 : 2023년 439,000원 → 2024년 516,000원
이 외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도 완화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조정수당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무관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의료환경 개선
먼저 각 지방 보훈관서 내 운영 중인 보훈심리재활센터를 보훈병원이나 인근 병원으로 이전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보훈 트라우마 센터 발전을 위해 2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 외 보훈병원 응급실 및 수술실 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훈 의료환경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립묘지 확충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로 안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립묘지 조성과 확충에 473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5개 원인(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호국원에 추가하여 국립연천호국원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국립묘지가 없는 강원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4년 국가보훈부 예산 확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의료환경 개선, 국립묘지 확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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