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간단정리! (의무가입,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알아볼 내용은 64세까지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 연령별 단계별 보험료율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그리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정리

 

1. 의무가입 연령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연령)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 후, 공백 기간 없이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4% 인상하게 됩니다.

 

최종 4% 인상이라는 수치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인상되는 속도는 연령별로 차등을 두게 됩니다.

 

구분	인상율	인상 기간
20대	0.25%	16년
30대	0.33%	12년
40대	0.5%	8년
50대	1%	4년

 

※ 주 1) 인상률은 매 년 인상하는 비율입니다.

 

※ 주 2) 인상 기간은 4%를 인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인상의 속도가 상이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3.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명목소득대체율이 40%에서 42%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이란 가입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40%라는 의미는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가 노후 연금으로 40만 원(40%)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42%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 수령액이 42만 원으로, 2만 원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혁안에서는 이 42%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 기타 -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동 조정장치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물가상승률이 2%였다면,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인 경우 2025년에 102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단순히 물가상승률 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인구감소), 경제성장률, 기대 수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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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연금 개혁안 간단 정리로 의무가입, 보험료율,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