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 대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범칙금보다 가벼운 처벌로, 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타메라에 의한 속도위반 등) 부과되는 행정 처벌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몇 % 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감경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는 것은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당연 감경비율인 20% 외 기본적으로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에 의한 20% 감경은 [과태료 총액]의 20%가 아닌 [과태료 총액에서 50%를 감경 후 잔여 금액]의 20%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 초과 20km/h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4만 원의 50%인 2만 원을 감경받아 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진납부 시 2만 원의 20%인 4천 원을 추가 감경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16,000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혜택 적용 대상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가 해당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 일부 유형은 제외되며, 혜택 대상 유공자라 하더라도 상이 등급에 따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유공자 유형

전상 및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 자유 상이자

특별공로 상이자

 

2. 대상 상이 등급

위 유공자 유형에서 상이등급 1급, 2급, 3급인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및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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