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시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유형별 당연 선순위 대상자와 상이등급 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를 구분하여 알아보고,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2017년부터 시행중인 본 제도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우선순위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유공자 유형별 상이등급 무관 선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상이(장해)등급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상태와 무관하게 해당 혜택이 전혀 없는 유공자도 있습니다.
먼저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인 경우 당연 입학 우선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상이등급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유공자로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공상 공무원 등입니다.
해당 유공자에 하당하는 경우 상이 3급 이상인 경우 (상이 1급 ~ 3급) 입소 우선순위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유공자의 자녀에게는 해당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이 4급 이하 (4급 ~ 7급) 전공상 군경 및 공무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서류인 국가보훈등록증(유공자 확인서)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방문해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본 포스팅은 법률 제18899호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우선순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보훈요양병원(요양원) 전국 현황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 : 자격 조건, 지급액(계산방법)
▶ 참전유공자 혜택 :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지급액)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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